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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 정수물품 목록과 법령 총정리

by idea4950 2024. 12. 18.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모두 정수관리 대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정수관리란 무엇이며, 어떤 물품들이 정수관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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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총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관리와 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란?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그 수량을 정해 놓고 관리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주요 물품들입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시작 전에 미리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물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종류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품 중에서 선별된 것들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총 57종의 물품이 정수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수관리 대상 물품

  • 차량 관련 물품: 미니버스, 버스,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 사무용 기기: 복사기, 프린터, 팩스기, 컴퓨터 등
  • 의료 및 보건 기기: 고압증기멸균기, 소독기, 혈압계, 체온계 등
  • 기타 물품: 소방펌프차, 청소차량, 쓰레기수거차량 등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에 따라 추가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선정 기준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 선정 기준

  • 내구연한: 물품의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인 경우
  • 구매금액: 물품 1점당 구매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수량관리 필요성: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관리 절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관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 관리 절차

  •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수량과 예산을 계획
  • 물품 구매 및 관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구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물품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적절히 처분
  • 정수관리 대상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변화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추가하거나 제외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구매와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정수관리 대상 물품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령에서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선정 기준, 수급관리계획 수립, 물품 처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를 통해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종류와 정수책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법령과 고시를 준수하여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 관리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정수관리 대상 물품 관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체계적인 물품 관리

정수관리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구매와 활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물품 구매를 방지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수량과 예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구매를 위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정수관리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관리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예산 편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종류와 선정 기준, 관리 절차,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하셨나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정수물품이란 무엇인가요?

정수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숫자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구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정수물품이라고 합니다.

 

정수관리란 무엇인가요?

정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수량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9~10월경 내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미리 필요한 물품은 정수 승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정수와 비정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수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숫자가 정해져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반면 비정수물품은 정수관리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목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목록은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